국토교통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략적 대책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7월 3일에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 틀을 넘어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임대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인해 제대로 된 규모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주거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전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등록 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 조건 변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의 높은 재고 변동성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는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일본과 미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법인들이 대규모로(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법인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이 방안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누어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각 모델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형 모델은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임대료 규제를 모두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지원형 모델은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임대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시 이번 방안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해당 부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심지 내 주거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방식으로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청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지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게 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의 기대 효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임차인들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하자보수 등 관리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의 질을 높이고, 임차인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시에 주택 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적정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주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 전반의 주거 복지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